2017년06월24일 40번
[농어업재해보험법령]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「풍수해보험법」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(정답률: 75%)
문제 해설
